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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과방위 국감서도 국힘 '백현동' 공세…민주 "박근혜 정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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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과방위 국감서도 국힘 '백현동' 공세…민주 "박근혜 정부 시책"

2021.10.19 09:59
식품연 원장 "일반분양 용도 변경에 성남시 요청 없었다"

식품연 원장 "일반분양 용도 변경에 성남시 요청 없었다"

 

 


선서하는 국감 참석자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0.18 [공동취재] psykims@yna.co.kr

 

1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백현동 개발이 '대장동 판박이'라고 한다"며 "한국식품연구원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바꿔 달라고 성남시에 20차례 넘게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15년 민간 사업자가 백현동 식품연 부지를 매입한 뒤 성남시가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주면서 민간업자가 3천억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업무를 담당하던 식품연 직원에 대해 해임이라는 처분까지 한 것은 하자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특혜가 없었다면 중징계가 나올 리 없다"고 역설했다.


출연연 국정감사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8 [공동취재] psykims@yna.co.kr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대장동 행태가 백현동에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의원은 "식품연 부지 매각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의한 것으로, 성남시장이 정부 시책을 충실히 따른 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방 이전 확정 후 식품연이 8차례나 부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됐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했다"며 "성남시는 식품연 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바꿔준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업성 악화를 막아달라며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하도록 성남시에 요청한 것도 식품연"이라며 "팩트는 이처럼 간단하고 명료한데, 마치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처럼 억울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은 '성남시 요청으로 24차례나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직원까지 해임된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질의에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 조항이 있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성남시의 요청은 없었다"며 "임직원 해임 사유는 행동강령 위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우리 연구원은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로, 외부 영향 없이 노력해 이전에 성공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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